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또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출퇴근 보고를 받는 경우, 이는 고용관계에 따른 지시로 볼 수 없으며, 불법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대체인력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이나 유산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유사산휴가 신청 시 회사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주 수를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공단을 통해서는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상품을 진열하는 업무는 초반에 물건 위치나 진열 방식 익히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다만 익숙해지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월 1일 하루만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