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음에도 10년의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향후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상 병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마찬가지로 휴가의 반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재활치료의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은 2024년 7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하여는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보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제재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명의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 시 관할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본사 소재지의 고용노동관서에서 관할합니다.불법파견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근무하고 있는 원청사업장에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월급에서 횡령한 금액을 공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승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이유없이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식을 실시하였고, 참석이 의무적으로 강제되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종업시각 이후의 회식은 연장근로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도 학교는 정상적으로 등교합니다.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는 휴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