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정년나이가 70세로 조정될꺼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이나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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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처벌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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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근로계약은 폐업으로 종료되었으므로, B회사에 신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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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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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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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한 직원이 동일사업장 재취업시 기업 고용안정지원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퇴사하고 재입사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와 관련한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축하기 전의 근로시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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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너무힘들어요,,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의 거부를 이유로 징계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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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와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의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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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매월 지급된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2.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패소 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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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조건 미이행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과 다르다면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동의 거부를 이유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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