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로서는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미가입이 적발된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와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어야 하므로, 다른 조에 근무하는 상급자가 아닌 직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고충신고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업무에 기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일시금, 장의비 등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공한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개별적인 합의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징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는 자진퇴사를 한 것으로 보아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서 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일본의 경우에는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근무하여 왔다면 퇴사 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시간은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의 기준이 됩니다. 표준근로시간이 낮게 되면 휴가나 휴일의 임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과 A,B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또한 동일하게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