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개월 만근 시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의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진정이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동료직원의 케이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퇴직사유를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2.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할 이상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주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로 부여되어야 합니다.4.휴무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스케줄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지침이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실제 연장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재택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자료 제출 시 재택근무 관련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회사명과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법인의 경영활동을 한ㄷ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사실을 알게되면 법인등기를 조회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질의와 같은 이유로 본 사업장에서 알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네팔은 적용제외국가에 해당합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종용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고용지원금 등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진퇴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