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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 퇴사상황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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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면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받는것이 좋을까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이 확정되었거나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면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대지급금의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인접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정되는 공휴일이며,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로 지정되는 공휴일을 의미합니다임시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주일 중 평일에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고 주말에 다 출근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지에 가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에 지사나 영업소, 법인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회사 운영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 통보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가 실제로는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서명이 있는 통보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에.대한 보상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된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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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개월 되었는데 과태료 및 법적조치 통보가 등기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교육이나 지시가 미흡하여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노동삼권이 침해당했을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행정청에 의하여 노동3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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