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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 부족 해고의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실망스럽다거나 손글씨를 못쓴다는 등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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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질병으로 인한 직원 인원 감축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하려면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자의 질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는 보지 않습니다.그 외에 합리적인 해고 기준의 설정,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해고회피노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로 예외가 있지는 않고, 다만 유급처리하는 관행이 있다면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2.해당합니다.
육아휴직자가 개인사업으로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목적이 당초에 육아가 아닌 사업 운영 목적이라면 복직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는 가능합니다.
2.0 (1)
회사 대표가 정치, 종교를 강요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반복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종교행사의 참석을 강요하거나 정치성향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5.0 (1)
기간 계약직으로 2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2.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를 하면 언제 사대보험이 상실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또한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얼마나 지나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 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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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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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이유서 작성은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시 이유서의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이 경우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조사관이 요창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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