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법령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이란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까지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경우에 해당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휘감독권한이 있으므로, 퇴직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 공항에서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안 심사나 고용주 요건 으로 인해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에서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잃하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 한도로 하며, 다만 연장근로의 제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한 것이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법 위반이 확인되면 차액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기한 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추후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더라도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는 별로의 채용경로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며, 별도의 전환 절차에 따라 정교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금하고 있는 부업이 직원 고용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므로 부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지금하고 있는 부업이 직원 고용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 사업장의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당 32,000원이 됩니다.2.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기록이나 메세지 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금품도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에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