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공소시효 내에서는 한꺼번에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퇴근이 사업주의 주도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다면 이는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와 신규 개시가 모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의 의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며, 이는 해당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의미로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때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사업주의 지시나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업주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컨대 사업주가 교육이나 피드백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불법행위의 공소시효에 따르게 됩니다.이 경우 가급적 새로운 입증자료나 정황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이 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이 만 1년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만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만1년을 근무한 다음날까지 근무하여야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