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의 의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며, 이는 해당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의미로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때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사업주의 지시나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업주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컨대 사업주가 교육이나 피드백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불법행위의 공소시효에 따르게 됩니다.이 경우 가급적 새로운 입증자료나 정황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이 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이 만 1년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만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만1년을 근무한 다음날까지 근무하여야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민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중간에 쉰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본채용 거부)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일씩 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취업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