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는 4일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며, 작업중지 해제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작업중지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대한 증빙을 남기거나 사업주에게 폐업을 퇴직사유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읅 ㅓ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감원된 경우에 대하여 재취업을 알선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다만 해당 회사에서 인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 의무재고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징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징계의 양정이 해고에 이르는지는 해당 회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일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에 미달하여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탈퇴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진정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상처리로 인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합의금의 금액에 따라 산재처리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채용결격 사유는 회사의 취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