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어떤게 근로자에게 더 이득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상처리랑 산재처리 중에 어떤 게 근로자한테 더 이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떤 경우에 어떤 처리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헷갈리네요.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거고 산재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경험담이나 조언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로 인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합의금의 금액에 따라 산재처리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약속을 위반하는 문제와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처리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가 더 간단할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 발생 후 후유증 발생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법률에 있는 제도기 아니고, 보통 회사에서 3일이내의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산재 은폐입니다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부상이 사실 더 심각했다던가) 산재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질 수 습니다

공식 절차인 산재를 이용하는게 더 좋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처리는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치료비에 대한 보상과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보상, 장해가 남을 시 그에 대한 보상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노사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