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하나만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은 통상적으로 본인확인 및 소득세 처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통장사본은 통상적으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월 7일자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전 사업장의 퇴사일과 이직한 사업장의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을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사업주에게 해당 청구 사실이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 기간이 적용됩니다.해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의무종사를 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반드시 의무종사 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확인서 제출에 사업주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활동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을 초과한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