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됩니다월마다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삭감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은 1)지위 또는 관계 상 우위에 있으면서, 2)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가 있었고, 3)이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시ㅣ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2.해당 통계가 어느 정도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도에 대한 의문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의무는 사업장에 있으므로 사업장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3.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4.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은 재입사 후부터 새로 기산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만 퇴사하였고, 재입사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기존 근속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직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통보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 후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변경된 임금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별도러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가능합니다3.근무한 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진행한 교육이 일률적으로 강제되었다면 퇴직 시 이에 대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반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근로자에게 의무로 강제되었다면 퇴직 시 이에 대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