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을 받고 퇴직하면서의 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위로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정리매매 기간 중에는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장외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회사를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연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아닌 영상 출연에 대한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위약금을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수를 하게되면 수능점수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수능점수는 해당 연도의 난이도, 당일의 컨디션, 공부량과 범위 같은 불확실한 요소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무와 노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위탁하고 있더라도, 이를 운영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하나의 사업장에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경영권이 분리되어 있음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취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화를 녹취하여 증빙자료로 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3호는 정년제도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고령자의 고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고령자를 고용할 이유가 있어 고령자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등 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그 외에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