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다만 휴가의 사용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운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사업장에서는 주4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주4일 근무가 모든 사업장에 도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에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2025년도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 수검 대상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원과의 사소한 갈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2.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나 재결례 상 유니온숍이 체결된 사업장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재가입 의사나 타 노동조합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호사가 직무 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독직행위라 하는데, 변호사법 제33조에 따라 독직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독직행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회사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기존 회사에서 고용승계 거부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연한 장소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나 대화 중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계속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어떤 잘못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이는 해당 잘못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