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바는 없습니다.무고죄는 법 위반이 아님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인지 애매한 상황일 뿐이라면 무고죄가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임의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일을 더디게 하거나 다소 미숙한 정도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의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6+6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고, 상한액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체불금액은 해당 공인노무사가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간헐적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정도로는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은 기존 진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진정을 새로 제기하는 재진정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매월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진정 취하 여부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함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