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고, 보건증의 미소지는 관할 관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고가될 수 있습니다.신고 사실이 부모님에게 별도로 고지되지는 않으며, 신고 전에 사업주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가급적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4대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승인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재해가 발생한 후에 곧바로 업무를 계속한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행위가 고의 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휴업급여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된 금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어ㅑ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전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기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