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상 월-금 근무 조건에서 토요일 출근 조건으로 근무 시간이 변경되면, 이는 근로 계약의 변경이므로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변경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 변경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 계약서, 근로시간 변경 관련 증거, 변경 통보 및 사측의 부당한 요구 사항을 증빙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급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월 첫째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첫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에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강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이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더라도 휴무일이나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계약서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계약직인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위워장은 새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지는 않습니다.위원장의 선출 절차와 요건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