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취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시간의 결정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사용하여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주민등록 상 거주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은 통상 연속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처리가 이루어졌고, 신규채용공고에 의하여 재입사한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 시간과 리소스를 고려하면 주식투자나 부동산 경매가 현실적입니다. 자본을 활용한 투자 경험을 쌓으며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우는 방향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근무하고 있고, 근무일수나 장소에 제한이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