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이 아닌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고소당하게 된다면, 자신의 근무 실적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 방어할 수 있으며, 패소할 확률은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원 개인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할 수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거부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추석 전날이 일요일과 겹치고, 10월8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7일 연휴가 가능합니다. 만일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거나, 개인이 연차를 쓸 경우 최대 열흘간의 휴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구두로 동의하였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IT 및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포스코에서는 격주 4일제로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무장소나 시간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해고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중간수입은 공제되며, 다만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정도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