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두로 통지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일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절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종전 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종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시 정리해고의 대상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는 해당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물함을 뒤지거나 개인 소지품을 훔쳐보는 행위는 절도죄 또는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소멸되며, 재요양은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 동종의 상병이 재발하면 신청하는 것이므로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