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이에 대하여 민/형사/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퇴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해당 합의서로 항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용근로내용 정정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반드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치료비나 일실수입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2.가능합니다.3.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되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일마다 교부되어야 합니다.4.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지원금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고충처리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의 조력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관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입수한 증거자료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본 사업장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