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불승인 사유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의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불승인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하에 사업주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가 카드를 주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축 전 급여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성립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상태라면 성립신고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성립신고의 요건은 4대보험의 각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만 1년에 미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3.맞습니다.4.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일수로는 15일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5.맞습니다.6.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14.5일이 부여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차감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와 생계급여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회사가 납입했어야 할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해보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전임금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10퍼센트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추가된 6개월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1년 3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사업주가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하여 사업주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고, 병원비 또한 사업주에게 반환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 사업주가 카드를 주게 된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