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라면 1번의 경우에는 2,724,315원, 2번의 경우에는 2,580,930원으로 계산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시용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시용계약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해당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며, 이를 사전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민법 제661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회사는 사용증명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용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한 날을 포함하는 경우에 출산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휴가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의사표시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해고 의사가 확정적이었음을 소명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첨부된 메세지 내용 상 해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또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출석하도록 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