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자격이나 교육 이수에 대하여 장려금을 주는 제도는 별도로 없으며, 일부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회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자격수당 등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약의 내용에 비추어볼 떄, 정권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정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상벌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권 의결을 받은 후에 선거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경비원들에 대하여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 A, B만 설립되어 있다면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 중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주일의 기산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퇴직금이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 후에 법 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사건에 따라 크게 상이합니다.2.질의의 증빙자료로는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친족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선택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진정이나 고소 외에도 소송이나 조정의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