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현재는 법 개정에 따라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현행 법령으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나 전문직업인으로서 좋은 직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나 처우수준의 개선은 일을 계속하면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요양보호사는 전망 측면에서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인 파견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증빙이 충분하다면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노무사 기간 중에는 임금 등의 처우는 낮은 편이며, 업무강도는 회사마다 크게 상이합니다대체로는 좋은 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징계 관련 취업규칙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철회의 효력 여부와 별개로 해고일 전에 출근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다투려면 해고일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2.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함이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휴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에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자격증 명의대여를 하는 상태에 있다면 해당 자격 관할 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무단으로 자격을 사용 중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