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나, 예외적으로 직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직원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는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상병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직원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채용절차법 등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소득세율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3.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급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반식의 임금체계를 의미하므로, 성과급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임금체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제안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등을 거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법령상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 절차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대리점이 먼저 해지 의사를 밝혔어도, 반드시 유예기간 등 정당한 절차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미 취업하였다면 소급해서 실업급여가 적용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