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별도로 없다면 사직을 희망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고, 희망하는 날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보수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상 합의로 보상될 금액이 더 큰 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안전화 착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사직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 자체로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에 별도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재해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SPC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피비파트너스의 경우 노동조합간 분쟁이 발생하여 사측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신청서는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의료비 영수증 등 요양급여 금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 병원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2.전원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산업안전에 대한 예방과 제재를 위하여 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영업정지 관련 법령의 개정과 별개로, 제재를 위한 법령 개정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의 제재가 강화되면 건설사로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미리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