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인 발생 시에도 영업정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Question

사망자 1인 발생 시에도 영업정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들부터 하나씩 개정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산업안전에 대한 예방과 제재를 위하여 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영업정지 관련 법령의 개정과 별개로, 제재를 위한 법령 개정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제재를 두고 있는 인허가, 등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관계 법령부터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이 최근에 화두이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은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인 변화가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