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종결 시에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일지는 근무에 대한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전후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중도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와 같이 공개된 플랫폼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반드시 수용할 것은 아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 대하여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자체로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라면 이전 병원의 치료 내역과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승인된 산재신청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하청회사 소속의 노동조합이 원청에게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이 2026년 7월 22일 이후에 종료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