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됐다가 불승인 처리 될수도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산재병원에서 산재 신청 후 통원치료 중인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산재승인이 날거 같다고 하시면서 승인되면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내역서랑 처방전 약국영수증등 가지고 오라 하시는데 꼭 다 준비해 가야 할까요? 산재 승인됐다가 안가지고 가면 산재 불승인 되나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도 많고 물리치료 받으면 좀 좋아지는거 같아서 산재병원 진료 후 약 처방전만 받고 약국에는 가지않아서 약국 영수증이 없습니다.. 물리치료만 받으면서 치료했는데 이럴경우 산재가 불승인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산재신청이 승인된 이후라면 이전 병원의 치료 내역과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승인된 산재신청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영수증이나 진료 내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과 관련된 영수증이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 요양이 일단 승인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불승인(승인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산재 요양승인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며, 이미 근로자에게 이익을 준 처분을 취소하려면 공익상의 중대한 사유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허위, 부정 수급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