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문제되는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염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전국 고용노동관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하반기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하반기에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해고의 공정한 기준, 3)근로자대표와의 협의, 4)해고회피노력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 타결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타결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