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의 확정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해서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손해액의 산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액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민간기업의 업무지시나 비리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이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신청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추후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하지 않으며, 변호사가 대리권을 가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시적인 채용 합격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채용 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