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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 빌렸는데 돈갚으라고 욕하고 제 지인한테도 연락해서 알게됐고 제 번호를 허락없이 알려줬는데 신고나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하신 상황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채권자의 욕설이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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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교부일 공란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의 교부일이 공란이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 임대차 기간, 임대료, 당사자 서명 등입니다. 교부일 관련 통화 녹취까지 있다면 추후 분쟁 시 충분한 증거가 되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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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환불하면 안되는 부담금을 환불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환불 기준은 최초부담금 제외 후 기본금의 80%만 반환하는 것인데, 전체 금액의 80%를 계산해 48,000원을 과다 환불한 상황입니다. 고객에게 내부 기준과 계산 착오를 설명하고 자발적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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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만들수가있을까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은행 압류 중에도 새 통장 개설은 가능하나, 금융거래제한 이력이 있으면 일부 은행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급여·정부지원금 수령용 계좌로 지정하면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며, 새 통장도 압류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생계 목적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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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조건이 이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행위, ②그로 인한 착오, ③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 ④재산상 손해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단순 허위 진술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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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유포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청물 유포죄는 유포행위가 1회로 끝나므로 즉시범으로 봅니다 반면 아청물 소지죄는 보유 상태가 지속되므로 계속범으로 봅니다. 이는 유포는 행위 중심, 소지는 상태 중심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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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만 했는데 사기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사 행세를 했더라도 금전 요구나 의료행위, 문서위조가 없고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반복되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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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을 잃어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 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뽑은 인형은 귀하의 소유로,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락실에 CCTV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이 어렵거나 도난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분실 신고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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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이자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녀 3명이 지분별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아버지 사망 후 연체이자가 발생하더라도 각자 제공한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재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이 연체이자 전부를 부담하진 않으며, 상속 여부 및 담보 제공 범위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법률 / 민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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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의 책임은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관리소의 책임은 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민원 접수 및 처리, 안전점검, 관리비 정산,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등입니다.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등 공용부분을 관리하며, 세대 간 분쟁은 조정 역할까지만 수행하고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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