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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식에 대한 축의금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신랑 신부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행정법원에서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시 한바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혼주 소유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부신랑에게 직접 전달한 축의금의 경우 신랑신부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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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가서 머리 펌했는데 미용사아줌마가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용실 펌 실패로 머리가 손상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먼저 미용실과 환불·보상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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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할때, 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관은 주식회사 설립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회사의 기본 규칙을 명시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증 여부가 달라는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발기인이 반드시 회사의 임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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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보복운전 신고 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경찰은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하며,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을 거쳐 형벌이 결정됩니다.보복운전 확정 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공포·불안)에 대한 위자료와 신체적 피해(치료비, 소득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대물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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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려면 잔금 미지급, 대출가능여부, 담보 문제(가압류·저당권 등), 사기나 허위 진술 발견 등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상황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검토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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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 제소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채권의 성질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내 제기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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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상대방이 중요 사실을 고지 않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옷의 결정적인 하자를 사진에서 교묘히 가렸다면, 이는 기망행위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 취소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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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후 잔금전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소유권이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으로만으로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들에게 잔금 등 처리하거나 대법원 판례인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있으며,~' 비추어보면 매수인은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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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 치는데 몇 일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토지 등기 진행은 일반적인 경우 등기 신청부터 완료까지 보통 3~5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 검토나 절차가 더 필요한 경우 1~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에 얼마 정도 걸리는지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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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질문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유자전부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의 내용이 보이지 않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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