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에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해 필요한 조항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어떤 조건하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조건'이란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며 되며, 질문자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해제하고 싶다 하실때 그 상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려면 잔금 미지급, 대출가능여부, 담보 문제(가압류·저당권 등), 사기나 허위 진술 발견 등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상황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검토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약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유 발생 시 고지의무나 기간, 통지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해지 절차에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