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승소후 소송 및 변호사비용을 받는절차안녕하세요. 항소심까지 승소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5.0800
- 남의 카톡대화 캡쳐 시 어떤 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타인의 PC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동의 없이 캡처해 제3자에게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형법상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085.01명 평가00
- 형사재판에서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도 하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판결 전 양형 판단을 위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가정환경 등 양형 요소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법리 판단과는 별개로 양형에도 중요한 절차입니다.법률 / 형사25.05.085.01명 평가00
- 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자백이 강요, 착각, 타인 보호 등의 이유로 허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5.08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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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넘어간 오피스텔 월세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오피스텔이 경매 진행 중이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5.0700
- 서울에 있는 자문병원을 가지 못할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에 거주하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가 지정한 서울 자문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문병원 변경 또는 대체방안 요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건강상태,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진단서, 의사소견서, 교통편 자료 등으로 입증하면 지방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으로 자문을 대체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25.05.075.01명 평가00
- 도시가스점검 해야한다고 자꾸 연락 오는데 꼭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사항이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점검일정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어야 하며, 당일 문자만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없었다면 관리기관에 재점검 요청이나 일정 조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700
-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오늘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럼 내일 재판이 안열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선고기일 연기 신청은 하루 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과 함께 연기를 요청한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신청만으로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민사25.05.0700
-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은 통상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기록상 사정이 달라지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법률 / 형사25.05.075.01명 평가00
- 소송비용확정신청 혼자도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판결문과 입증자료를 갖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에 전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 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 후 통장압류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