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에게 문진을 한번더 하고 조제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추가 문진을 하고 복약지도하는 것은 약사법상 허용된 행위로,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의학적 진단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25.04.2000
- 이혼 시 재산분할 할때 빚도 같이 분할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농기구 등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가족의 생계나 가사와 관련된 목적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농업이 가족의 주요 생계수단이고, 농기구가 이를 위한 필수 수단이었다면 생활비와 관련된 채무로 판단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 역시 자녀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 혼인 중 가정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동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채무가 사적인 용도, 예를 들어 개인 사업 투자, 도박, 별거 후 별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채무의 성격과 사용 목적, 입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205.01명 평가00
- 전자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 수정하고 싶은데 정정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정서 양식은 법원에서 별도로 정한 통일 양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2000
- 부모의 채무?(민사소송에의한판결) 에 대한 상속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식이 대신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상 채무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 사망 후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 그 채무도 상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4.205.01명 평가00
- 전세계약서 오타 수정 안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이름이 오타로 기재되었더라도, 서명란의 이름이 정확하고 계좌번호가 실제 임대인 명의임이 확인된다면 계약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좌명 오기에 대한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정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2000
- 예시장 계약취소시 위약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 위약금은 총 예식비용의 10%인 180만원이며, 계약금 100만원은 반환되지 않고 별도로 몰취됩니다. 하지만 위약금은 180만원으로 고정되므로, 추가로 80만원만 납부하면 계약 해제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정산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2010
마음에 쏙!100
- 인스타에 올린 내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내 허락없이 올렸을때 처벌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영상은 특정 목적에 한해 귀하가 동의한 것으로, 제3자가 별도 동의 없이 이를 다른 공간에 공유했다면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에 본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린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공유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2000
- 자전거 자물쇠 안 채워놓고 갔다가 절도 당하면 주인도 책임 있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전거를 자물쇠 없이 세워둔 것은 다소 부주의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절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법적으로는 절도범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주인의 과실이 절도범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4.2000
-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경우 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 적용이나 절차상의 오류가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 하는데,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직접 새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법률 / 형사25.04.2000
- 상스러운 욕을하고 죽이겠다고 협박 후 실제로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했늘 경우 무슨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쇠파이프를 들고 “죽인다”고 위협하며 달려든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4.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