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 cctv 촬영 및 이용 동의서 작성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CCTV를 통해 근태를 관리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입카드 등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CCTV 활용을 강제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전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영상 활용 방안 등을 명확히 요구하고, 동의 강요가 지속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4.0600
- 판사의 친절성을 누가 무슨수로 평가하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사의 친절성 평가는 명확하게 누가어떻게 판단한다고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아닌 내부 관계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법률 / 형사25.04.0600
- 가족들이 쓰는 탄원서는 얼마나 효력이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는 법원의 양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크게 감면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인 자녀와 배우자의 탄원은 피고인의 반성 및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0600
- 아파트 방화범 내보내는법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민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0500
- 합의금 미지급하는 상대방 부모에게 연락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에게 전화로 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적인 채권 문제를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0501
- 프리랜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업무 내용, 대금 지급 방식, 일정 등이 명확히 정해진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4.055.01명 평가00
-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55.01명 평가10
정말 감사해요100
- 당근 알바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라고 속이고 구글 이미지로 작업사진을 위조했으며, 본인 명의가 아닌 계정으로 접근해 작업을 수행한 점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당근 채팅 내역, 벽지 상태 사진, 결제 내역, 위조된 사진 증거 등을 확보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0500
- 한명이 별개로 개인사업자 두개 신고해서 운영항수있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는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는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며, 업종이나 사업장이 다르면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자별로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므로 장부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법률 / 기업·회사25.04.055.01명 평가00
- 물피도주 변호사사무실 경찰조사 받고 가면 기소유예 받기 힘드나요?안녕하세요. 경찰서에 연락을 받은 후 바로 조사받기보다는 방문 일정을 하루 미루고 그 사이 변호사에게 사건 경위와 대응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