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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이 불법적인걸 저지르면 징계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징계는 말 그대로 조직 내부의 처분입니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징계 외에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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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있는 것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입니다. 국가 등이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배상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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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송전에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셨다면 제출된 합의서 또한 여주지청으로 함께 이송될 것입니다. 여주지청 담당 검사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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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은 됬는데 건축물대장은 이전이 안되어있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바뀌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부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등기부가 우선이니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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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둘중에 한명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혼인을 유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랑만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혼인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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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통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담은 시간당 5-10만원, 수임료는 400-5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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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누가 먼저 폭행해서 똑같이 폭행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된다고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서로가 상대방에게 피해준 것에 상응하여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쌍방폭행이 된 경우 합의금을 정할 때에 원인제공을 누가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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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품을 조금씩 들고 가는것도 절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져가는 행위가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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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말그대로 자녀가 양육이 필요한 나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고등학생때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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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셨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사람이 과도하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고를 피하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나뉠 수도 있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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