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폭심의를 받는 건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당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화가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충동조절장애가 있다는 것은 참작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성문 작성하시고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에는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수사대상의 범죄이력 조회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관도 범죄이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화번호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름 및 아이디 등의 정보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사기관에 전달하여야 빠르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합의와는 별도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형에 합의가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진단서는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고 용서하시면 상관없겠으나,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약과 상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신 미약의 경우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심신 상실은 의사결정 자체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당사자가 아니라 친인척에게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인척에서 추심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