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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 폭력은 경찰 신고나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폭심의를 받는 건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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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 걸고 때렸는데 그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당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화가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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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검찰조사단계 전 정신과진단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충동조절장애가 있다는 것은 참작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성문 작성하시고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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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죄들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에는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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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알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수사대상의 범죄이력 조회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관도 범죄이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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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화번호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름 및 아이디 등의 정보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사기관에 전달하여야 빠르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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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합의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합의와는 별도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형에 합의가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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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한대 가격 당했는데 상해 진단서 무조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진단서는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고 용서하시면 상관없겠으나,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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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약과 상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신 미약의 경우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심신 상실은 의사결정 자체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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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친척에게 독촉이나 추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당사자가 아니라 친인척에게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인척에서 추심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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