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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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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죄들이 해당이 되나요?

저는 재산 범죄라고 하면 사기 외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떤 범죄들이 재산관련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형법상 재산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죄, 손괴죄를 통상적으로 재산죄라 부릅니다.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에는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사기죄 이외에도 횡령이나 배임도 전형적인 재산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라고 하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손괴 등 범죄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재산범죄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가 대표적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이며,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장물죄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이외에도 손괴죄(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효용을 해치는 죄)도 재산범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