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임하기 전까지는 사건을 깊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2,3곳 정도 비교하시고 결정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내용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셨는데도 연락이오면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특별한 경우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을 당하시면 반드시 녹음을 하시거나 해서 증거를 수집해 놓으세요. 후에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밤에 계속 공사를 해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땅 일부를 메꾸어서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피씨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팔면 안됩니다. 그러나,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음식을 판매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시는 이율은 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누가 이 등기부등본을 열라했는지 조회할 순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경우 합의시에는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네 거의 무조건 자전거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12대 중과실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폭행이 경미하여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상습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놓으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