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랑 부딪히면 무조건 자전거 잘못인가요?

Question

듣기로는 자전거는 차와 같다고 들었습니다. 따로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인도라고 한다면

자전거와 부딪혔을때 자전거가 통행하면 안되는 길을 통행하는거나 마찬가지니까

자전거 책임이 무조건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인도주행을 한 이상 법률위반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사실상 무조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경우 인도에서의 주행은 자전거 과실이 높게 잡히고, 다만 보행자가 적극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네 거의 무조건 자전거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12대 중과실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