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당연히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경우,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면,대법원[2010도891]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결문을 남겼습니다.신의칙상 보관관계는 착오로 송금한 자와 계좌 주인 사이에 계약이나 기타 거래관계가 없고 단지 실수로 금전관계가 발생한 상황이면,계좌 주인은 그 돈을 잘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말하는 게좌주인의 태도입니다.그러나 잘못 송금된 계좌에 계좌 주인의 돈이 더 많이 예금되어 있어서 계좌 주인이 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잘못 송금된 금액 이상의 돈이 계속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겠지요.그러나 잘못 송금한 이가 계좌 주인에게 오입금된 돈을 받아내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이런 오입금 실수가 많기때문에, 2021년 7월 6일, 정부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시행했습니다.“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령인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피해자 대신 법적조치를 진행해주는 제도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착오송금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함▪은행 등 금융기관에 일단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수령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령인의 반환거부 등으로 해결이 안된 경우에만 신청가능▪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착오송금으로 인해 이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설정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사건은 제외▪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니어야 함그러므로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착오송금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그 방식은 송금은행을 방문하여 민원 요청,은행 직원이 착오 송금 수령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진 반환 요구,연락이 안되거나 수령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수령인이 여전히 반환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면 수령인 소유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계좌주인 입장에서는 만약 실수로 오입금된 금액을 모두 써 버렸다면,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나,오입금된 금액보다 적은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오입금된 돈때문에, 압류절차를 통해 금융에서의 신용이 불량인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요.굳이 형사소송에서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신용불량인 상태로 생활하는 것 역시 고통스러운 것이므로,오입금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야합니다.만약 오입금된 금액이 아주 크고, 그 돈을 인출해서 빼돌린다고 하면, 이는 법원에서도 반드시 처벌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투브 크리에이터나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그분들도 틀립니다.왜냐하면, 경제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기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빠르게 반응합니다.이 모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단지 과거의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면, 현재가 보이고, 미래도 예측이 가능하죠.그런데 그 예측이라는 것이 동물이 항상 다니는 길목이 있듯이, 경제도 패턴이 있습니다.이런 패턴을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틀안에서 예측하는 것 뿐이죠.경기 흐름을 파악하도록, 경기선행지수를 주식거래시장에서나 환율시장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이런 선행지수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도와줍니다.경기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로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구인구직비율, 재고지표, 수출입물가비율, 주식시장흐름, 국제원자재가격지수, 소비자기대지수, 장단기 금리차 같은 지표들을 미리 예측해서 지수로 보여줍니다.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전쟁도 예측하는 사람이 있을까요?이런 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 활동은 현재 변동 지수가 6개월이나 12개월 후에 결과로 나타나기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평소에 계속 분석하고 있다면,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정확해 보여도,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언저리를 말하지,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두리뭉실하게 말하죠.경기선행지수나 경기 패턴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때문에, 예측이지, 예언은 아니죠^^그리고 펀드같은 것을 조성해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렇게 경기선행지수를 읽는 것이 그의 직업이므로,전문가의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은 중국을 제조공장으로 생각했죠.미국은 중국의 값싼 임금으로 생활용품에서 휴대폰,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제조공정을 중국에 맡겼습니다.중국은 미국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까지 전세계에 팔려나가는 제조업 상품을 만들어내었죠.그러나 중국이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무기방산업, 우주과학산업으로 인공위성과 유인우주선, 5G 등 최첨단 사업에 투자했죠.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만 보유하고 있으면, 중국의 생산공장에 OEM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이제는 중국이 지적재산권에도 도전을 한 것입니다.중국은 양자컴퓨터 동물실험도 성공했다고 발표했죠.이 실험에는 유인우주선도 동원되어, 우주 밖에서 지표면에 있는 서로 먼 거리에 있는 장소에 동시에 실험을 했습니다.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기술을 훔쳤거나,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화웨이 부사장 감금사태로 이어졌죠.멍완저우(孟晩舟)는 캐나다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2021년 9월 24일, 3년간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다가 풀려나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했죠.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어서 현 미국 바이든대통령은 푸틴을 미국 내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언급하고 있지만,러시아와 중국이 위안화와 러시안 루블의 통화스와핑은 물론이고, 브릭스(BRICS)조약으로,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화인민공화국(China),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이2002년 상호 무역과 협력 조약을 맺었죠.이 5개국의 인구는 지구 인구의 40%를 차지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브릭스체제를 확산하고 있습니다.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통해 중국을 자극하고 분쟁을 일으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만,중국은 아주 적절한 선에서 대응하고 있네요.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대만문제에 끌어들이려고 대만에서 전쟁 발발시 한국군 참전을 언급하기도 했죠.미국의 속내는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간 관계악화를 원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이 가장 높기때문에 등거리외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계대전이 있기 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했으나,2차세계대전으로 영국이 초토화 되고, 유럽도 초토화되었죠.그런데 미국은 2차대전을 겪지 않았고, 전쟁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나라로 변신했습니다.결국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당시 강대국들은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이것이 브레튼우즈체제인데,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결의합니다.미국은 브레튼우즈체제를 지원하는 세계은행을 비롯해 IMF, IBRD도 세웁니다.미국은 IMF의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죠. 놀랍게도 IMF회원국이 모두 동의해도, 미국 혼자 거부하면 안건이 채택되지 않는 체제입니다.이렇게 시작된 브레튼우즈체제는 세계 각국이 금대환제도를 요구했기때문에, 달러에는 금으로 대환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요.1970년대 초 베트남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달러를 무한 발행하려고 하다가, 금대환을 위한 금을 보유하는 것이 버거워지자,닉슨쇼크가 발생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금대환포기를 선언한 것이죠.그러나 세계경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환율정책이 생겨납니다.금대환이 아니므로, 달러는 변동환율정책에 의해 각국이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때 환율에 따라 다른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죠.현재 세계 통화 준비금의 60%를 달러가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여전히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회사는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만이 아니라,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을 주식으로 전환한 법인입니다.기업 중에는 자기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식회사가 아닌 기업도 많죠.기업이 법인을 주식회사로 등록하면, 주식을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그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도 있고, 전혀 상장하지 않아도 됩니다.당연히 기업을 설립하는 대표와 대주주는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자기자본금으로 기업을 운영하려 하겠죠.그러나 초기자본이 부족한 경우, 또는 법인 설립 후, 투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해 자본을 구합니다.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외에도 상장하지 않은 주식이 많이 있죠.상장하지 않은 주식을 별도로 거래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겠죠.충분한 자본력이 있다면, 상장하지 않은 주식에 투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대표변경, 대주주가 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거래하는 장외주식이라는 단어는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30분까지이며,오전 9시 거래 시작 전,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8:30분부터 9:00시까지 전일종가로 거래되고, 오후3:40분부터 오후4:00까지 장마감동시호가(오후3:20부터 3:30분까지 거래된 가격)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이 금리를 내리려면 인플레이션 일으키는 요소가 해결되어야하는데요.우크라이나전쟁, 미중경제전쟁, 팬데믹, 중동석유산유국과의 관계개선, 미국내 소비재생산시설확보 등쉽게,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미국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는데, 금리인하를 대책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네요.2023년내에 금리인하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새해가 밝고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만,대출이자가 낮아지지 않는 한, 경기가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금리를 조금 더 올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수출 총량도 줄고, 무역수지도 악화되었기때문에2023년 한 해는 소비자가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내수경기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가 겪고있는 인플레이션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은행이 지점을 폐쇄하고 있고, 직원도 줄이고 있죠.동전교환을 은행원이 직접 세고, 지폐로 교환한다면, 은행직원의 업무가 지연되니,은행들은 동전교환기를 설치하고, 고객이 직접 동전교환기에서 금액을 확인해서 직원에게 통장입금을 요청하게합니다.찾아간 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동전을 계좌입금하는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고,동전교환 시간대도 주로 오전 9-11시로 명시한 은행들도 있습니다.이는 은행 지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죠.만약 은행이 동전교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타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상자산 거래소의 통화쌍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가상자산 거래소는 현금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간 거래를 하고 있기때문에,기준이 되는 통화가 필요하죠.그래서 BTC를 기준으로 통화를 거래하는 시장,KRW, USDT, ETH를 기준으로 통화를 거래하는 시장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BTC(Bitcoin, 비트코인), KRW(KoRean Won, 한국 원화를 디지털화),USDT(United States Dallar Tether, 미국달러를 디지털화),ETH(Ethereum, 이더리움)을 대부분 사용하죠.세상에 존재하는 수만가지 암호화폐들을 거래할 때, 그 가치를 기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생겨나기 전, 세상에 등장한 것이고,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암호화폐이기때문이고,KRW는 원화와, USDT는 달러와 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가치를 기준 잡아주는 것이 되죠.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신용평가사에 나의 신용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그 평가자료로,여유 자산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각종 세금납부를 연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1.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월 30만원 이상 결재하고, 신용카드는 월사용료 납부에 연체가 없었다는 걸 6개월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2. 신용카드 한도를 최대한 높여 두고, 한도액의 30%이상을 결재한 자료도 가능합니다.3. 시중은행에 예금, 적금을 가입하고 꾸준히 입금하면 증명이 가능합니다.4. 제1금융권에서 소액대출, 마이너스통장 사용, 자동차대출을 이용하고 이자를 잘 갚는 것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2금융권도 마찬가지겠죠.5. 신용대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미 신용을 대출에 사용했으니, 신용을 높여주지 않겠죠? 담보대출은 오히려 신용을 높일 수 있는 증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