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중복 로그인으로 인해 인강 공유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유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만약 공유가 안될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경우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인강 아이디 공유가 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인강 공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사 그 후에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느 나라 영주권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대한민국 영주권이라면 혼인 신고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상실될 수는 없고, 오히려 혼인을 했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취득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08. 3. 1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신 것이라면 그 이후 집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구분소유자)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설사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사가신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집의 창문이 열려져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창문이 파손된 것이라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집주인이 부담(공작물 책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시기는 2023. 12. 1.로 보이고, 그 전에 이사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집이 경매될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낙찰자(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속 임대한 주택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이를 대항력 행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약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으므로 다시 받을 수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운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신규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과 관련된 절차이므로 이전 세입자와는 무관합니다). 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구청에 말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담당경찰관이 기록물이 있는데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 참여인원들에게 부탁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상환독촉 문자를 받게 할 경우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아닌 사업자나 종업원 명의로 부정 발급(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가게에서 이를 이유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궁금해하시는듯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데 단순히 이웃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은 어떠한 사회적 평가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