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상대방의 요구 또는 동의하에 보낸 것이라면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어차피 신청인 본인이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자만 납부하는 식으로 채무변제를 늦춘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생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에서 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과세기관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하게 되고 그 후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원 해당 재판부에 회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기관에서 명의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채권추심업체와 체결한 추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채권추심계약에서 합의금 등 실제 추심을 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추가적인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외에도 법원의 행정업무(법원행정처 판사, 각급 법원의 공보관 등)를 담당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대법원 판결이 판단 누락을 한 것이라면 재심사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실무상 심리불속행 기각결정(대법원 상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에 대해서 재심사유가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 이상 회생절차 외에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변호사 수백명이 경찰서 조사시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대표적인 변호사 몇명이 입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판이라면 재판부에서 적절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사건을 의뢰하신 건가요? 대법원 중지가 아니라 대법원 인지(대)에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지대라 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할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의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인상 수용거부를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가라면 관리비 인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