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달라질 것 (3)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을 것 정도가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함)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 결혼정보업체가 회원의 신원을 상세히 조사했음에도 알 수 없었던 정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나, 결혼정보업체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벽공사로 인해 손님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린관계도 고려해야하므로 건물의 외벽 공사는 충분히 감내할만한 사정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면 전입신고를 하셨을테고 그러면 주민등록초본에 현 주소가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안타깝게도 가족이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주소를 안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익을 얻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겠으나 과연 수익을 주는 업체인지를 보고 투자하셔야 할 듯 합니다. fx 마진거래를 표방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사기를 치는 업체를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아래 블로그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업체로 보이네요..https://m.blog.naver.com/ijgnit8802/22340424701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중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승강기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상가건물이나 일반 건물의 경우는 승강기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인테리어 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가지므로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원상회복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리모델링 상태를 마음에 들어하면 원상회복 안해주셔도 될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부에 따라 항소심 재판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낼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은 2021. 2. 5. 이후에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집합건물법부 칙 <법률 제16919호, 2020. 2. 4.>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양자의 통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관리인 선임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