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언제나당당한시인

언제나당당한시인

소장 방문 발급 가능할까요 ?????

예를들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를 걸었다 라고 하고 공시송달로 판결문도 떨어진 완료 된 사건인데 피고가 중앙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면 소장과 판결문을 발급할 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법원에 방문하여 자신의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네. 피고가 당사자 본인이라면 소송이 진행된 법원에 가셔서 판결문 및 소송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USB를 챙겨가시면 소송기록을 파일 형태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